정부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기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부·국회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뉴스클레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하자 환자단체들이 "어떤 긍정의 입장이나 부정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련체계의 연속성 등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 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 부재로 인해 수련병원인 서울 Big5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 차질 등 환자 피해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복귀 대책은 이례적인 결정인 만큼, 전공의 신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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