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죽이며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릴 수 없어"

[뉴스클레임]
'토사구팽'. 필요할 때만 쓰고 가혹하게 버린다는 사자성어다.
코로나 전쟁을 치른 공공병원과 코로나 '영웅'으로 칭송받던 공공병워 노동자들은 지금 철저히 토사구팽당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공공병원은 회복되지 못하고 붕괴 직전에 내몰렸다.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장기간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공공병원을 죽이며 필수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면서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전국 지방의료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기능 회복 가능하도록 필요한 예산 2025년 예산에 반영 ▲공공병원 기능 정상화 위한 의사 확보 대책 마련 ▲지역의사 의무복무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의사 양성·배치 ▲지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공공의료기금 설치 등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육성정책' 의료개혁 과제에 포함해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고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완수하겠다고 한다"며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료개혁 내용에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 계획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하고 인력 이탈로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데 기능을 회복하고 진료역량을 갖추기 위한 계획도 없다. 2~3년간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헌신과 희생을 감내한 대가로 발생한 극심한 경영난, 임금체불과 존폐 위기를 해결할 대책도 없다"면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코로나를 거쳐 존폐 위기에 처한 지금의 현실을 방치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공공병원 죽이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릴 수 없다.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가 올바른 의료개혁이다"라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 나섰던 절박한 심정으로, 공공병원을 살리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