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경실련 "배우자 소송 중… 대법관 자리 적합한지 의문"

[뉴스클레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가운데, 청렴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편법적인 재산 축적 논란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부모로부터 경기 광주시 임얄르 증여받는 과정에서 '쪼개기 증여'를 통해 증여세 절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이 후보자의 남편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가 2008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증여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외에 이 후보자의 딸도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학생 신분으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에 7억원대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이용돼 갭 투기 의혹이 있다. 5억1000만원 상당의 부모 차용 및 증여금이 이뤄져 부모 찬스 의혹도 있다.
경실련은 "부모 차용금 상환이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의 추천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실상 부모의 영향력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복권 오류와 관련된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일부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 배우자가 소송 중인데, 법의 최고판결자인 대법관 자리에 적합한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법관은 사법 시스템의 최상위 위치에 있는 중요한 자리로, 도덕성과 청렴성, 불편부당함의 자질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이 자리에 적합한지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