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생경제회복, 기업경쟁력제고, 자본시장활성화 등의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 시키는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국회의원 윤종오‧정혜경‧전종덕(진보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2024 세제개편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은 1.7% 인상하더니 부자와 재벌들에게는 감사의 선물을 안겨주고 있다. 분노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6조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렇게 재벌과 부자들에게 깎아준 월급은 결국 두 가지밖에,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공공 영역의 사업들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에겐 일방적인 사실상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기때문이며 또한 재벌정심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올해의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한마디로 '부자감세의 종결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감세정책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