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임신 36주 차 임신중지(낙태) 수술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여성·인권단체들이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3일 성명을 내고 "지금 우리 사회가 보다 중요하게 질문해야 할 것은 살인죄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왜 ‘낙태죄’의 폐지 이후에도 이전과 다름 없이 이처럼 늦은 시기에 임신중지가 진행됐는지, 임신 36주차가 돼서야 임신중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측은 지난 12일 “유튜브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 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 최근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유튜브에 올라온 낙태 영상의 진위가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중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으며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수도권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모임넷은 "이번 사례와 같은 후기 임신중지는 '낙태죄'가 존재하거나 처벌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해도 일어나는 일로써, 해당 여성과 병원을 처벌한다고 해서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임신중지에 관한 결정은 결국 양육 여건에 달려 있다는 것이며, 양육 여건은 여성 개인의 책임과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은 "처벌은 이 결정을 중단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지연시키고 더욱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를 만들 뿐이며, 출산 후 영아사망률을 높이게 된다"며 "처벌이 아니라 되도록 빠른 시기에 임신중지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식 의료 체계 안에서 의료적 가이드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 상담과 관련 지원도 연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선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이 여성에게 임신 36주차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 돌아보며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임넷은 "임신중지를 결정했다면 임신 후기까지 지연되지 않고 초기에 안전하게 임신 중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신 기간과 당사자의 상황,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명확한 보건의료 지침과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약물이나 수술을 통한 임신중지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지금처럼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다면, 이와 비슷한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