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아리셀 화재참사 51일 만에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됐으나, 참사 전반적인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아리셀 산재피해가족 협의회는 14일 오전 서울노동지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대적인 인력이 투입됐다 홍보하며 참사 전반의 사정을 면밀하게 드러낼 것이라 했지만 정작 발표된 결과는 빈약하다"고 말했다.

대책위 등은 "참사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와 증언을 통해 아리셀 화재참사는 예견된 참사임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특별근로감독의 결과였어야 하는데, 발표된 결과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 없이 형식적인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화재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잦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 산재보험 감면혜택을 받도록 해준 것이 고용노동부"라며 "더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정부와 아리셀 사측으로부터 유가족이 제대로 된 사과를 그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고 대책위 요구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백화점식 맹탕 대책만 늘어놓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발표에 절망스러운 깊은 한숨이 나온다"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 1월까지 산안법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있었던 아리셀이다. 비상구, 안전교육 같은 말단의 법 위반사항만 65건을 적발하고 ‘전지산업안전 가이드 마련과 업계에 공유 전파’가 대책이라고 발표하다니, 발표 내용만 봐도 아리셀 23명의 중대재해 참사는 예견된 참사이고 인재였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수박 겉 핥기 식의 진상조사와 아리셀과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고 있던 대책을 새로운 대책을 세운 것처럼 숫자 늘리기로 부풀려 대단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한 것처럼 노동자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증,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면서 "사망한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유가족 가슴에 피멍 들게 하지 말고 똑바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