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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오늘부터 산재처리 지연 규탄과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규탄,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일하면서 근육, 신경, 인대, 뼈와 주변 조직 등에 많은 부담을 받아 소위 골병이라고 하는 근골격계질환에 걸리고 있다"며 "일하다 골병이 들었는데 회사는 오래 일하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실제 근골격계질환에 걸리고도 많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3만1666명이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했다. 산재처리 기간은 평균 214일이며, 올해는 235.9일로 늘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건수가 급증해서 산재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픈데도 언감생심 산재 신청 생각조차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은데 노동부는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확대돼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처리 기간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이익을 중심에 둔 업무처리와 불필요하고 중첩된 업무 절차, 실효성 없는 제도와 대책 등으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2021년 합의 이후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중 특히 업무상 질병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산재보상 공정성을 앞세워 신속한 처리 원칙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면서 "1인 시위 기간에 노동부는 2021년 산재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