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지난 4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국가의 국민노후보장을 포기한 연금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노후를 파탄시키려는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윤석열 정부는 지난 시민들의 지혜가 돋보인 공론화 과정을 외면하고 또다시 재정안정화에 경도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의 성패가 재정지표가 아니라 빈곤해소라는 본질적 기능에 있음을 이번 연금개혁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및 그에 맞는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과 적정수준의 국고지원 도입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 ▲더 많이 더 넓게 기초연금 개편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삭감, 기초연금에 대한 과도한 지방정부 재정 부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수급자의 배우자에게 예외없이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등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다수 국민의 노후가 더는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둔 몰상식한 연금개악안을 꺼내들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전국민의 노후를 걸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연금의 직접 당사자이다. 연금을 연금답게 지켜내고 만들어가는 것은 노동자의 역사적 책임"이라며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내 정상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모든 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금강화를 이뤄내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