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9일 청양군 지천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지천댐 건설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주민 설명회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이 "주민의 입장을 막고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의견을 들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비민주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경찰이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의 출입을 제지한 채,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만이 참여해 주민 설명회가 진행됐다"며 "환경부는 비논리적, 비합리적인 댐 건설을 억지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반대 주민의 입장을 막은 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도둑행정"이라며 "이번 신규 댐 건설 계획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가 보여준 행정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경부가 지천댐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전에 설명회 날짜와 장소 등 변경된 공고를 올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환경부가 반대 여론을 의식, 찬성 측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 설명회의 구색만 맞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입장에서는 앞서 반대 측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된 일이 반복될까 우려됐을 수 있지만, 주민의 입장을 원천 차단하는 설명회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 스스로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주민 친화적 댐 건설',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불통과 일방적 통보만이 있을 뿐이었다"면서 "주민은 물론 지자체와도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이러한 결정에 이미 적지 않은 지역이 환경부의 일방적 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실제 지천댐 주민 설명회 개최일과 같은 날인 9일 양구에선 지역 경제와 환경을 파괴하는 수입천댐 건설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가 열렸다. 같은 날 경찰의 제지로 입장조차 하지 못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청양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금 환경부는 비논리적, 비합리적인 댐 건설을 억지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기후대응댐’이라는 사기극을 멈추고, 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길이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