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여성·노동·시민·사회 31개 단체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연대회의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그릇된 정책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침범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 차별과 가사돌봄노동 저평가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헤순 서울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한달 6~70만원이면 이주노동자를 쓸 수 있다며 우리도 초저임금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장단을 맞춰 이주가사녿오자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밀실에서 추진돼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행되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동시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쇄하는 등 공공돌봄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가사돌봄노동을 저평가해 낮은 가격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에 국가가 져야할 공공돌봄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업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 E-9비자 강제노동 야기 ▲돌봄 공공성 해체, 돌봄 양극화 ▲이주여성 대한 낙인, 차별 확대 및 사회갈등 확산 등의 문제를 꼬집으며 "시범사업은 한국 사회의 이주 노동자를 대하는 위험한 국가 정책을 확정하고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공식화하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개입하고 실천할 것이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들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차별없이 노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근 필리핀가사관리사 2명이 연락이 두절되면서 실수령액이 5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과 10시까지 통금이 걸려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금지해야 할 것은 차별이고, 찾아야 할 건 공동돌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월 50만원을 주로 쪼개서 주는 걸 대책이라고 한다. 모두가 윈-윈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망하는 중이다"라며 "우리에게 시급한 건 가사관리사가 아니라 오세훈 관리사다.  서울특별시를 서울차별시로 만들려는 오세훈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에 모든 시민들이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