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공동투쟁 돌입 및 대정부 교섭 요구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된 '쟁의 조정돌입 및 대정부 요구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된 '쟁의 조정돌입 및 대정부 요구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를 내걸고 공동투쟁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본부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투쟁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잡고 의정갈등 속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투쟁이다"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의 요구사항은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병상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병원·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실질임금 인상 ▲경영손실 전가, 의사업무 전가 금지 등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의료대란이 7개월을 지나고 있으나 정부는 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개혁안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가운데, 국민들은 의료의 제3자로 치부돼 건강을 영위할 권리를 잃었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부 산하 16개 분회가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0일부터 조정신청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병원·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의정갈등 속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를 걸고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또 "복지부와 교육부의 면담과 이후 교섭 틀 마련을 요구하고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지혜롭게 현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를 원한다. 만일 부처가 계속 대화에 응하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조정이 종료되는 내달 17일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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