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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2023년도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3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합(이하 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2023년 국정감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이후 이뤄진 2022~2023년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과 주요 부처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31.3%로, 2022년 68.8%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정부 기관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은 조사 대상 30개 기관 중 12개 기관으로 40.0%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30개 기관 중 19개 기관이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특히 2022년 정부의 시정처리 건수는 2643건이었는데, 2023년 시정처리 건수는 1333건으로 줄어 49.6% 감소했다.

경실련은 "이런 상태에서 올해 치러지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정감사가 단순한 이벤트성 감사가 아닌 정책에 초점을 맞춘 감사가 돼야 한다며 10대 의제도 발표했다.

10대 의제에는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 개최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부실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산자부의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 ▲기재부의 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 문제 ▲농림부의 식량인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국토부의 8.8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양성 문제 ▲보건복지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있다.

경실련은 "해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가 제대로 그 권한을 발휘해 행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잘못된 정책을 견제해야만 한다"면서 "그 첫걸음은 국회의 성실한 국정감사와 여야 간 타협에 기초한 결과보고서 채택, 정부 기관의 책임 있는 시정처리와, 이에 대한 투명한 처리 결과보고서 제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윤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다. 이에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정책을 견제하고,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정쟁을 넘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