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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및 수업방해 학생, 학폭 가해학생 등 분리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늘고 있지만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예산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과 함께 파악·분석한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생활지도고시)'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교사노조는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사안과 학교폭력사안을 보면 수업 방해 학생을 포함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4년 시도교육청의 분리학생 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학생 지도를 위한 공간마련 예산을 지원한 곳은 전무하다. 그나마 경기 한곳에서 지원 예정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분리학생 지도수당을 안내한 곳은 17개 시도 중 9곳에 불과하고, 이 역시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안내되었다. 지도수당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으니 기존 보결수당을 나눠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는 학년말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학생 분리 지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의지에 기대고 있음을 반증하며,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올해 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로 인해 분리 조치된 학생들의 분리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조치된 학생들의 37%가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자가 아이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무실에서 분리지도가 이뤄지는 경우도 13.4%나 되며, 별도의 인력 지원 없이 수업연구나 교무업무를 해야 하는 동료교사가 ‘보결교사’로 분리지도를 담당하는 경우는 1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분리학생 지도가 교육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침해 학생, 수업방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학생 분리 지도 시 수당 지급을 명시해 분리지도 교사에게 최소한의 보상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에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분리지도 공간마련을 위한 대책과 예산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점심시간 분리 지도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학폭 처분에 따른 교내 봉사활동 시 학생을 지도 감독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에는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실태를 파악해 지역별 편차를 조정하고,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공백없는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