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빈곤철폐의 날’. 2024년에도 어김없이 개최되었다.

19일 오후 2시 ‘1017빈곤철페의 날’ 보신각에 반빈곤 시민사회단체 회원 약 250여명이 참석해 집회를 개최하고 종로 일대를 행진하며 빈곤과 주거 불평등을 고발했다. 이날은 1992년, 빈곤과 기아 문제해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UN에서 10월 17일을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정성철’ 씨를 통해 알아봤다.

”UN에서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은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가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구호나 원조로 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일상에서 빈곤 문제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와 투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매년 이날을 ‘퇴치’가 아니라 ‘빈곤철폐’의 날로 새롭게 명명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19일 토요일이다. 아무래도 토요일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위해 이날로 정한 거 같다. 정성철 활동가는 본격적으로 ‘약자 복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임기 내 35%로 단계적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임기 첫해 2023년도에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6.09%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열린 회의에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6.42%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죠. 하지만 이는 수치상으로 높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산출된 필요 인상분의 각 70%, 40%만 반영된 값입니다.”

정부가 산출한 필요 인상분보다 낮은 인상률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각종 부자 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이 복지제도를 축소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대규모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을 여전히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올해 빈곤철폐의 날 주요 이슈로 등장한 현재의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정성철 활동가는 “현재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1종 수급자가 1차 의료기관에 가면 1000원, 2차 병원에 가면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2000원을 냅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면 500원을 내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정부가 발표 했습니다. 즉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병원에 가면 6%,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8%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률제’로 개편될 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항목의 병원비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며 특히 높은 난이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불어 의료급여 정률제는 의료비 증가뿐 아니라, 의료비용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현재에도 비급여 등으로 인해 높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다며, 정률제 개편안은 오히려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현 정부의 주거정책에도 한마디 덧붙인다.“공공임대주택과 세입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보다 기존 공급 중심의 부동산 개발 정책을 펼치면서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후퇴시켜 불평등이 확대되고 빈곤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빈곤을 둘러싼 의제는 다양하다. ‘2024년 빈곤철폐의 날’ 주요 구호는 ‘이윤에 떠밀리는 도시를 구출하라 ’이다. 그리고 두 개의 기조로 ‘도시는 모두의 것, 이윤이 아니라 주거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 철폐하고 생명과 안전, 평등 사회로 나아가자! ’ 로 정했다. 이날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위의 주요 구호와 기조에 발맞춰 다음과 같이 정했다.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해체하라! 노점상 생계 보호 특별법 제정하라! ▲강제퇴거 금지하라! 선대 책·후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세입자 권리 강화하라! ▲장애인 권리 예산을 동반한 7대 장애인 권리입법 1년 내 제·개정하라! ▲쪽방 지역의 공공개발 조속히 이행하라!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 ▲홈리스를 겨냥한 차별과 배제 중단하라! 공공장소 이용의 권리 보장하라! ▲기초생활은 권리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고 의료급여 개악 철회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한다! 사회서비스·돌봄·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불안정노동 철폐하라!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하라!

모두 아홉 가지 현장의 목소리다. 이렇게 많은 의제와 투쟁 계획을 내오는 과정이 궁금해 빈곤철폐의 날 운영과 구성에 대해 물었다.

“매년 8월 중 조직위원회 참가 신청을 받고 64개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회의를 개최해 기조와 과제, 일정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특히 올해 주간 일정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전태일 기념관 울림터’에서 ‘제3회 한국 반빈곤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반빈곤영화제는 기존 미디어에서 빈곤을 특정 사건이나 극적 연출 도구로 다루는 방식을 비판합니다. 빈곤 당사자가 불평등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조명하고 빈곤을 낳는 구조적인 원인을 보여주는 영화를 상영하여 관객과 함께 빈곤 없는 세상을 고민하고 상상하고, 더 넓은 연대의 지평을 만들기 위한 자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정성철 활동가는 말을 이어간다. 몇 년 동안 1017 빈곤철폐의 날에 참여하는 사람의 구성이 변하고 있다며 심각성과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빈곤을 둘러싼 새롭게 드러나는 문제를 주시하고 조직하며 퍼레이드에 참여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한다.

시혜나 구호 그리고 원조가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연대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으로도 이어진다. 이날 ‘홈리스, 철거민, 노점상, 장애인, 노동자, 세입자’ 등 빈곤과 불평등을 마주하고 이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오후 3시 참여 인원이 300여명으로 늘어났고 ‘이윤에 떠밀리는 도시를 구출하라!’는 현수막을 앞세워 광화문과 조계사를 거쳐 다시 보신각으로 되돌아오는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가난하다고 비참하기만 하겠는가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암울한 주제와는 다르게 도심 퍼레이드는 밝고 힘차게 전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