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
"저평가된 무급·유급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해야"

[뉴스클레임]
매년 10월 29일은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이다. 이날을 기념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두의 돌봄권 보장과 돌봄 중심 사회 전환 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등 2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제돌봄의 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제대로 된 공적돌봄 시스템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바라는 요구안으로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돌봄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와 지자체는 중요한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영 운영 및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한 공공 위탁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사, 돌봄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몫으로 치부해 온 한국 사회의 인식부터 변화해야 하고, 성평등한 권리가 육아와 돌봄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보장돼야 한다. 성평등한 사회의 변화 없이는 돌봄을 포함한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는 공적돌봄의 확대가 아닌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체계 속에서 돌봄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안정적으로 돌봄노동자를 확보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인프라 역시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와 그의 가족, 여성, 돌봄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제대로 된 공적돌봄 시스템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면서 "이번 한 주간 조직위가 준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돌봄에 대한 제도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 130만명이 넘는 돌봄노동자가 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노동자, 가사돌봄노동자들의 돌봄노동으로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로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돌봄노동자는 한국사회의 필수노동자다.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월급제·경력인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돌봄노동자에게도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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