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 발표
"50구획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필요"

29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진행된 ‘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29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진행된 ‘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뉴스클레임]

전국의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국내 전기차 수요의 약 2.4배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 발표와 함께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50구획 이상 주차장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전국의 주차장에만 2023년 국내 전기차 전체 전력 소비량인 2163GWh의 약 2.4배,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비전력량(3980GWh)을 상회하는 비슷한 수준의 발전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잠재량을 가진 지역은 경기도(404,867kW)였다. 이어 경상북도 340,468kW, 경상남도 279,074kW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차장 중 공영주차장은 78%, 민영 주차장은 22%을 차지했다. 15개 주차장 유형 중 공영주차장(30.99%), 공원(12.32%) , 대학교(11.16%), 휴게소(8.63%) 순으로 가장 높은 잠재량 규모를 가졌다. 네 가지 유형이 전체 잠재량의 63.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알며 "이를 위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한국의 태양광·풍력 비중은 약 5%로 기존의 석탄 가스 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고 있다"면서 "2020년부터 신규 태양광 보급은 4.6GW, 3.9GW, 3.2GW로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력 부문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확산을 위한 과제로는 ▲50구획 이상 주차장의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및 관련 예산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태양광 확대 제도 수립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한 이익공유 및 인식개선 등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는 21대 국회에서 허영, 이용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2건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0월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취지의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용선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특정하고 있으며, 허영 의원 안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 설치, 또는 재정·기금 지원을 받아 설치된 주차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훈 사무부총장은 “국가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재생에너지 잠재입지 발굴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교착돼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 발의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수요지 인근의 재생에너지 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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