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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의료 파행 사태가 장기화화며 눈앞의 진료 대책은 물론 미래 전망도 암울하다. 이에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를 출범하고 한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에 나선다.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 한국노총 등은 18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및 1차 연속기획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의사단체는 극한의 의-정 대립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극한의 의-정대립 장기화로 인해 당장의 진료공백에 따른 불안감은 물론 미래의 올바른 의료개혁에 대한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다.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의료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인내를 가지고 참아달라고만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밀어붙이기와 의협의 무조건적인 결사반대라는 양극단의 공방 속에서 '공공의료 확충 강화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충분한 보건의료인력의 공급화 배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등 한국 의료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논의가 전혀 쟁점이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이제라도 파행적인 의정갈등에 기초한 편협한 논쟁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의사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야할 때”라면서 “한국 의료의 위기를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 의료 대전환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취지 발언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공백 사태가 9개월이 다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장 부족한 의사 인력에 따른 의사 인력의 쏠림 현상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의 확대는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지불주고 개선, 의료와 연계한 돌봄체계 마련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에 대한 확대가 의료 시장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은 현실화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둘러싼 극한의 의-정 대립을 넘어 올바른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이 중심이 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돼야만 한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해 도래하고 있는 다중위기를 돌파하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의정 갈등을 넘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