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39억원 규모의 원전 개발 및 지원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탈핵·종교·시민사회는 이번 여야 합의를 비판하며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확실히 빠르게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당장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핵시민행동, 원자력안전과미래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 안전 외면하는 원자력 예산 삭감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원전을 말해온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그 간의 진위를 의심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예산안은 민생이 아니라 핵 산업 지원만 분며이 하고 있다. 심지어 탈원전의 기조를 가졌던 거대 야당이 2138억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에 합의했다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핵 폭주만 부추기는 이런 불투명하고 위험한 기술에 투자하는 건  2030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원전수출산업지원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약 28억원이었던 것이 2025년 예산에는 약 116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핵 수출은 위험 그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며, 핵발전은 안전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되며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흐름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원전 활성화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부정의한 방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발언을 통해 “SMR은 안전성도 경제성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2천여 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정신나간 일”이라며 “SMR 개발은 돈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 개발 예산을 늘릴 게 아니라 경주 월성 방폐장 지하에서 1300억 톤의 물이 새는데 운영허가를 취소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야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월성 1호기에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위법 판정을 받고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됐으나 여전히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수명연장을 하는 것을 비판하며 야당이 현 예산안에 동의하는것은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