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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00회 총회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및 교원 정원제도 개선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1일 서울 용산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 앞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교육감은 지역 교육자치 수장으로서 유‧초‧중‧고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내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그동안 유보통합‧AI디지털교과서 강행‧교사정원 감축‧과밀학급 방치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 정책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00회 총회 안건으로는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교사정원 확대 ▲특수교육 정상화 ▲유보통합 철회를 결의하고, 교육감답게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유보통합을 속도전으로 졸속 강행한 끝에, 결국 현장 교사들이 수없이 제기했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작 예산 집행 당사자인 유치원 교사들과의 소통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법안 또한 의견 수렴없이 무작정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에 열린 ‘유보통합 관련 시군구 의견 수렴 결과’ 기초자치단체장들 100%가 교육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방안에 반대한 상황이며, 지금 당장 1600명이나 되는 지자체 보육 인력들을 교육청으로 이관시킬 방안 역시 마땅치 않다"면서 "그야말로 무턱대고 말로만 유보통합을 호언장담하다가, 교사들이 우려했던 문제가 터져 나오니 이제 귀와 입을 틀어막고 ‘유보 강제 병합’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졸속 유보통합 3법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은 예산부터 인력까지, 모든 측면에서 대책 없이 졸속 추진 중인 것"이라며 "시도교육감들이 만약 졸속 유보통합을 전면 거부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순응한다면, 결국 지방 교육재정과 여건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장관 아래에서 하수인 노릇이나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손에 직접 뽑힌 교육수장답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전희영 위원장은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며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이라며 "교사정원 축소로 수업할 교사도 담임할 교사도 없는 현실, 죽어가는 지역교육을 살리겠다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교사정원을 확보하라고 촉구하는 투쟁, 당장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진명선 전교조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유보통합을 속도전으로 졸속 강행한 끝에 현장 교사들이 수없이 제기했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은 예산부터 인력까지, 모든 측면에서 대책 없이 졸속 추진 중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 높은 유아교육'이지, 졸속 유보통합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유보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