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50년 전인 1970년대 중반의 국군 병장의 월급은 1000원이 채 되지 않았다. 이랬던 병장 월급이 내년에 205만 원이 된다면, 단순 계산으로 50년 사이에 자그마치 2000배나 오르는 게 된다.

그러나 50년 동안 훨씬 많이 오른 것도 있다. 부동산값이다. 한국은행이 2015년 분석한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이라는 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토지자산 가격은 1964년 1조9300억 원에서 2013년 5848조 원으로 올랐다고 했다. 49년 동안 3030배로 치솟은 것이다. ㎡당 토지 평균 가격은 19.6원에서 5만8325원으로 2976배 뛰었다.

‘비교 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병 월급은 대충 50년 사이에 2000배, 부동산값은 3000배 오른 셈이다.

한국은행이 이런 자료를 다시 작성한다면 부동산값 상승률은 아마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2021년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 ‘집값 폭등 5적’을 성토했을 정도였다.

지나치게 오른 부동산값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양극화다.

통계청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12억5500만 원인데 비해, 하위 10%는 3100만 원에 불과했다. 그 격차가 40.4배라고 했다.

서민들의 빚도 늘려주고 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은 1913조8000억 원으로 2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3분기 가계신용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했다.

이렇게 빚을 얻어서 집을 장만하고 있지만, 주택 소유율은 56.4%에 그쳤다는 통계청 분석이다. 절반 가까운 국민이 ‘셋방살이’를 하는 것이다.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을 모아야 한다는 자료는 잊을 만하면 나오고 있다.

사병의 높은 월급 인상도 부작용을 빚고 있다. 초급간부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계급이 중요한 군대 조직에서 사병 월급이 초급간부보다 더 많아지게 생겼으니 속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군을 떠나는 초급간부가 늘었다고 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은 3170명이었는데 비해, 신규 임관된 부사관은 1280명에 그쳤다는 국감 자료다.

초급간부의 모집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모집 경쟁률이 낮아진 것이다. 일부 병과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무 수행에 제한이 생길 정도라고 했다.

국방부가 그 대책으로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6.6% 인상하겠다고 했다. 각종 수당도 상향, 실수령액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일반 공무원의 입이 튀어나올지 모를 일이다. 공무원의 월급은 초급간부의 절반인 3%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3.6% 늘려 잡고 있다. 인건비 증가율이 더 높으면 다른 부문의 지출은 따라서 적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시비를 사실상 예고한 상황이다.

사병 월급 200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했다. ‘표’가 중요했겠지만, 부작용도 헤아렸어야 좋았을 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