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가 부산시의 '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 방향'(이하 '관리 방향')을 반대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가 전제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 총량을 설정하고 그 배분을 위한 평가를 주관하는 식으로 고강도 인력감축에 나서겠다는 부산시의 '관리 방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해당 계획은 21개 산하기관장들에 통지한 10월 25일 간담회 자료에서 부산시는 지난해 윤석열정부 '혁심' 지침에 따라 일부 산하기관을 통폐합했으나 고용승계 원칙 때문에 인력감축 효과가 미미했다며 인력감축의 최적화-극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원 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각 기관에 매년 1%내 인력재배치 등 구체적 감축 주문을 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공기관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고심하고 기관별 적정인력 운영을 지원해야 할 지자체가 법적 근거도 없는 총량 개념을 임의로 도입해 인력감축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은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이자 부산시민들 앞에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기관 운영 자율성 및 안정성 훼손은 물론 부산시 공공성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정원 총량 관리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보니 그 총량을 나눠주기 위한 방안도 엉망정창이다"라며 "정원을 줄인 기관에 정원을 더 주겠다는 모순점에서 드러나듯이 '관리 방향'은 공공성 강화 과제는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든 공공기관 인력을 줄이려는 데 급급한 어불성설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공공기관의 정원 운영, 기관 운영 평가 및 개선 조치에 관한 법과 상식을 뒤흔드는 부산시 '관리 방향'에 반대한다"며 "부산이는 윤석열식 혁신 충성 독주를 멈추고 '관리 방향'을 즉각 폐기하라. 부산시민들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적정인력 운영 방안,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