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에 대해 국민 분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와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홈리스행동,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등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은 의료급여 개악 말고 퇴진이나 서두르라"고 외쳤다.

이들은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약자 복지'를 내세우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임기 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 권력과 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병풍 삼는 일에 골몰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을 낮게 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기업과 부자들의 더 많은 감세를 위해 복지제도를 후퇴시킨 결과, 소득 하위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이 70%에 달했다"며 "최후의 의료 안전망 의료급여에 대한 개악안을 발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아파 죽거나, 굶어 죽으라’는 선택지를 내밀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폭거는 지난 3월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로 나타나며 극에 달했다"면서 "오늘 대통령에게 의료급여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한국에 대통령은 없다. 집무실에 앉아 있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의 우두머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즉각 퇴진을 명령한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의 공범들, 윤석열 퇴진을 막아서는 국민의 힘과 지난 정부 임기 동안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 노동, 주거, 사회보장제도 후퇴에 앞장서며 불평등을 심화시킨 윤석열들을 몰아내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