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고 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 요구"

[뉴스클레임]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이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재심사와 관련,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는 교육 현장을 반영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16일 입장을 내고 "해경의 수사 결과 및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의 고 무녀도초 A교사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TF팀 등을 구성해 교사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세상을 등졌다.
유족 측은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2월 21일 불승인됐다. 사유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특정 사건이 없다는 점 ▲고인이 괴로워했던 주요 사유가 학교장과의 성향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확인됐다는 점 등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유족 측은 지난 4월 순직 재심사를 신청하며 자택 내 원격업무 기록, 고인의 생산 공문 일체, 동료 교사의 탄원서, 전국 교사 1160명의 서명지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9일 순직 재심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 위원들은 유족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고인의 상황과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 검토한 후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교사의 순직 인정률이 타 직군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해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