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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이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긴급 안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해 참담함을 품고 "안건을 제출한 인권위원들은 당장 인권위를 떠나라"며 목소리를 냈다.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등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창호 위원장은 전원위 안건을 폐기하고 지금의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하라. 인권위의 존재 이유인 기본권을 수호하고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올렸다. 인건의 제출자는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 위원, 김종민 위원, 이한별 위원, 강정혜 위원이다. 

이들이 제출한 긴급 안건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시 방어권 보장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정지 검토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계엄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 있어서 적극적 보석 허가의 공감대 형성 ▲계엄 관련 범죄 수사 시 불구속 수사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등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할 인권위원들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통령을 인권위원회의 이름을 동원해 비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고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하 는 임무를 저버렸다. 지금은 오히려 내란범을 비호하고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의심케 하는 안건을 제출했다"면서 "이는 인권위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를 결재하고 상정한 안창호 위원장에게도 규탄의 목소리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은 물론이거니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인권위원들의 퇴장을 명령한다"며 "안건을 제출한 인권위원들은 당장 인권위를 떠나라. 인권위의 이름을 동원해 내란범을 비호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