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
공동행동 "노동시간 연장 시도 즉각 멈춰야"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뉴스클레임]

보수양당이 노동시간 규제완화와 재벌 퍼주기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논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 출범'을 선언했다.

금속노조,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노조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 노동자, 시민들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의 배를 불리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 출범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금도 한국은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다. 해외에서는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데 한국만 거꾸로다. 윤석열의 주 69시간에 이어 거대 양당이 반도체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들먹이니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탄핵 광장의 분노만 더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연일 기업인을 만나 ‘성장 우선’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벌 퍼주기를 집권 플랜으로 삼은 것인가"라며 "특별법에는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뿐만 아니라 온갖 재벌 특혜 내용으로 가득하다. 특별법은 재벌 퍼주기 그 자체로 전체 내용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필수재이자 기본권인 물과 에너지를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는 것을 제한 없이 허가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기후 부정의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을 띄우자 조선업, 건설업에서도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시간 노동, 불규칙 노동이 전 산업에 걸쳐 꿈틀대는 것"이라며 "재계에 이런 기회를 부여한 책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와 민심에 역행하는 기득권 정치는 끝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윤석열 이후 탄핵 광장이 꿈꾸는 새로운 민주주의, 공동행동이 앞당길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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