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61.6% "역할 관련 어려움 겪고 있어"
의료연대본부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확충해야"

[뉴스클레임]
의료대란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의료대란의 해법은 상품에서 의료로, 의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의사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 1년이 됐다. 이제 더 이상 기존의 한국의료 체계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공공병상 부족으로 시민이 죽었던 코로나19의 교훈에, 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의료 붕괴로 시민이 죽는 의료대란의 교훈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갈등, 이해를 조정해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로 건강의 최대의 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일까지 의료공백 6개월간 3136명, 월평균 520명의 환자사 초과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는 의료대란 시기에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고 병원 방문환자가 감소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동안 병원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노동강도도 높아졌다.
의료연대본부, 시민건강연구소가 국립대 및 사립대학병원 노동자 8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공백이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면서 노동강도는 높아졌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 수행이 '증가' 또는 '매우 증가'로 응답한 비율은 70%에 달했다. 진료지원 업무 전담간호사의 42.9%는 일방적 통보로 진료지원 업무를 맡게 됐다고 답했다.
또 전담간호사의 61.6%는 역할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업무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불안감은 79.1%에 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전공의 이탈과 병원으로부터 노동권을 침해받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환자의 안전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권도 병원노동자의 노동권도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대란 사태 해결과 붕괴위기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시장중심 의료체계를 공공중심 의료체계로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공공의사화 지역의사 양성, 간호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 충원, 적정한 보건의료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당장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