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때였던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서명식은 철강노조 관계자를 대거 초청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노동자들이 서명하는 트럼프를 둘러싼 채 환호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노동자는 ‘인종별’로 구성되었고, 여성 노동자도 포함되고 있었다.
트럼프는 “죽었던 철강산업을 ‘관세 폭탄’으로 살렸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자존심’이라는 철강업체 US스틸은 되레 ‘멸종 위기의 공룡’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일본제철에 인수될 위기에 놓였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트럼프가 2번째 임기에서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US스틸은 일본에 팔지 않고 ‘고액 투자’를 하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고도 했다.
새 임기를 맞아서도 여전히 ‘관세 폭탄’이다. 트럼프는 “세제 혜택과 관세 조치로 US스틸을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트럼프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입지조건’만 봐도 알 수 있다. US스틸의 피츠버그 공장은 원료인 철광석과 석탄을 충분하게 보급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수송이 문제였다. 가까운 항구까지 제품을 옮기려면 자그마치 1000km를 운반해야 했기 때문이다. 철강제품은 운송비가 특히 많이 드는데, 막대한 운송비용은 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시장을 독점하고 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한때 US스틸은 30% 정도만 가동해도 될 정도라고 했었다. 100% 가동해서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그렇게 막강한 US스틸이었지만, 포스코를 비롯한 각국의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막대한 물류비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갉아먹은 것이다.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좋았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기도 쉬울 것이다.
그런데 2번째 임기를 맞아서도 ‘관세 폭탄’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물가가 따라서 오르고,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오히려 ‘MAGA’를 해치게 될 수도 있는데도 관세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도 예고하고 있다.
관세뿐 아니라 ‘남의 나라 내국세’인 부가가치세까지 간섭하고 있다. 그래서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회복은 아마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약해진 제조업의 현실은 국방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군함을 ‘동맹국’에 아웃소싱해서 만들겠다는 게 그렇다. 보유 함정 수가 중국에 역전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해군준비태세보장법’이 발의되고 있다.
트럼프는 작년 11월 재선 직후에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의 보수·수리·정비 분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군함의 건조는 물론이고 정비도 어려우면서 ‘제조업 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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