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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가 감세정책을 반복하는 거대양당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이하 집중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은 실패했다. 불평등·양극화 가속화하는 감세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집권 5년간 83.7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그 감세효과는 차기 정부에도 전가돼 80조원에 가까운 재정여력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집중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은 분명 실패했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투자, 고용이 확대되지 않았으며, 고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경기와 민생이 살아나지 않았다"며 "법인세 완화와 재벌대기업 특혜를 중심으로 한 부자감세로 인해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2022년 15.3%에서 지난해 19.1%까지 상승한 반면, 법인세 비중은 26.2%에서 18.6%로 7.6% 포인트 급감했다.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역전한 건 사상 처음인데, 이는 근로소득세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세 감소의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패한 감세정책을 다시금 반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K칩스법이 통과된다면 재벌·대기업의 세부담이 약 6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8억원까지 확대하면 5년간 약 3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대체 얼마나 더 나라 곳간을 허물려 하는가. 소득세 인하까지 고려한다면 거대양당의 감세 경쟁은 가히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중도층을 확장하겠다며 내란정당 국민의 힘과 경쟁하듯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Growth first를 외치며 확장 재정을 통해 3~4%대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국민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와 확장 재정의 결합은 한국 경제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부자감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즉각 중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감세 원상복구, 누진적 보편 증세,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 재정을 통해 극심해지고 있는 한국사회 불평등 양극화 해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대통령의 내란으로 민생경제에 대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타격은 가난한 이들의 삶에서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복지를 비롯한 삶에 필수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라. 빈곤층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한 정책 개선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