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한국형 엔비디아' 구상에 대해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최근 ‘한국형 엔비디아’ 구상을 내놓으며 '국민이 30%의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반도체 산업과 AI 생태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 없이, 막연한 국가 개입으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환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한국형 엔비디아’는 공상적 정책이 아니라 시장과 혁신이 만들어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한국에서 세계적 AI 기업이 나오길 바란다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반대, 노란봉투법 재발의, 상법 개정을 통한 경영권 압박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특정 산업의 성공을 담보하고, 국가가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기업적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인정해야 한다"며 "기업가정신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을 정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성공한 기업을 국가가 사후에 지분을 나누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기업을 공영화하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세금 없이도 운영되는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환경을 강화한다면 ‘한국형 엔비디아’는 공상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 주도의 기업 운영이 아닌, 민간 중심의 창의적 혁신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