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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한국노총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7일 논평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내란죄 수사로 구금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에 이유가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다만 증거 인멸과 증인 회유 등으로 내란혐의를 은폐할 수 있다는 위험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시도했고, 선관위를 침탈했으며, 언론을 통제하려했다. 심지어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누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혐의는 절차상 오류로 인한 구속 취소 인용으로 결코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임무 종사자에 대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엄정한 법적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