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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극도로 위험한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영원히 격리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일 긴급 성명을 내고 "3개월 전만해도 99.99%였던 파면 확률이 이제 알 수 없게 돼 버렸다. 계엄, 서부지법 폭동, 구속 취소 결정, 석방, 이 모든 건 우리의 상식과 법리를 무시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고, 이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검찰, 경찰과 같은 핵심 권력기구가 여전히 쿠데타 세력의 손아귀에 있고, 이들은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헌재에 신호를 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이 이런 황당한 결정들을 내린 배경에는 성장하고 있는 거리 극우파들의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다. 쿠데타를 저지를 범죄자가 예전처럼 통치할 수는 없다. 내란 형사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직무 정지 전에 추진하는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에는 윤석열이 추진하던 민영 보험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도 포함된다"며 "그나마 남아 있는 의료 공공성의 보루인 건강보험이 무너지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의 지역·필수 의료 공백 정도는 일도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윤석열의 공범이자 더 큰 범죄자다. 윤석열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도록 권력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전 국민이 윤석열의 쿠데타를 목격했고, 기억하고 있다. 헌재는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