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싱크홀 예방 위한 근본적인 대책 제시해야"

[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과 관련, "정부는 조속히 사고조사위를 구성하고, 사고조사위의 원인규명을 토대로 싱크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건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땅이 무너질까 걱정하면서 다녀야 하는 불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강동구 명일동 도로에서 지름 20m, 깊이 20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민 1명이 사망했다.
경실련은 "이번 달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중대사고가 발생해서야 턴키(T/K)방식으로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공사를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T/K방식이 최적의 설계제안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임을 고려할때, 그 의도대로 과연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에 최적의 설계제안이 적용됐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르면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아닌 국토부가 즉시 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와 함께 사고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으나, 법령상 사고조사위 구성·운영 주체는 국토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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