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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이후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사회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교육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고죠)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사 의견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교사 7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3.16%의 표본오차를 갖는다.

조사 결과, 응답 교사의 97.3%는 "내란과 극우 파시즘 등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사 절반 이상은 현재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50.2%가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44.9%에 달했다.

특히 ‘매우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유치원 14.3%, 초등학교 7.0%, 중학교 4.3%, 고등학교 3.5%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민주시민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역사 교사 중에서도 ‘매우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2.6% 뿐이었다.

사회 현안을 다루는 수업에서는 교사들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의 85.5%는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할지 고민된다”고 답했다. 73.2%는 “민원이나 신고가 두렵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일부 교사들은 학교 관리자에 의해 수업 주제가 제한되거나, 학부모 및 학생으로부터 정치적 편향 지적을 받는 사례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며 "역사 수업 중 독재 정권이나 현대사를 다룰 때 민원이 빈번했으며, 성평등, 통일, 평화, 세월호와 같은 주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96.9%는 민주시민교육의 걸림돌로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꼽았다. 이어 ‘교사의 정치기본권 미보장’(94.7%),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고의 제한’(87.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1%는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85.1%로 꼽았다. 이어 ‘경쟁 중심 평가에서 성장 중심 평가로의 전환’(44.4%), ‘교육과정 편성권 보장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4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41.2%), ‘교육자치·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37.3%), ‘민주주의 쟁점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선’(33.8%)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교조는 "민주시민을 길러야 할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갖지 못한 현실은 모순이다. 교사들이 사회현안을 다루는 수업조차 두려워하는 사이, 학생들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정보를 접하고 있는 현실이 더 우려스럽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기본 이념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