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성준 "위헌적 형태… 묵과할 수 없어"
김용민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

[뉴스클레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 행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한 대행은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행태는 내란 대행으로서의 행태를 이어왔던 모습인데, 더 나아가 헌법재판관 두 명을 더 지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지명은 위헌적 행태이며 이를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는 권한이다"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권한대행이 돼버렸다. 이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고 꼬집었다.
또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을 했던 사람이다.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며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 [오늘 날씨] 경상권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대부분 강한 바람… 아침 최저기온 3~13도, 낮 최고 16~24도
- [클레임톡] 눈·귀 접힌 트럼프
- [박상률 칼럼] 신작로 닦아 놓은께 미친년이 먼저 지나간다
- 국민의힘 "흠결 뚜렷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유감"
- [신간] 오래된 집의 탐미
- 군인권센터 "尹,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 방해… 즉각 구속"
- 참여연대 "한덕수 대통령 아냐…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 "尹 파면, 끝 아닌 시작… 언론정상화 촉구"
- 코스피 0.26% 상승… 원·달러 환율 1473.2원
- 김문수 대선 출마 선언에 민주노총 "대통령 후보 자격 없어"
김옥해 기자
newsro1@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