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진도아리랑 사설에 신작로 닦아 놓은께 미친년(부르는 사람에 따라 거지/갈보)이 먼저 지나간다, 라는 구절이 있다.
어렵게 지구다나(가까스로) 용산의 ‘호모 찌질이’가 일으킨 ‘윤서결의 난’을 진압하고 나자마자 뜬금없이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개헌하자고 한다.
지금은 윤서결의 난을 완벽하게 진압해야 할 때인데, 의장 나리께선 무슨 생각으로 개헌을 들고 나왔을까? 아무래도 그 사람 뒤에 한 자리 하고픈 사람이 줄줄이 있는 모양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개헌의 주안점은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나 소수자의 인권이 주안점이 아니다.
권력구조?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걸핏하면 내란을 일으킨단다. 그래서 중임제 내지는 연임제를 하자고 한다. 말이야 좋은 말이다. 근데 향기가 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왕처럼 굴었나?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처럼 굴었나? 신문을 비롯한 방송은 대통령을 실컷 조롱하고, 검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바락바락 대들기까지 했지 않았나?
결국 속셈이 보이는 개헌 논의다. 인간의 모든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 불완전하다. 그러나 왜 지금 같은 헌법이 탄생했는가 그 배경을 먼저 살펴야 한다. 완벽한 헌법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민국뿐인가? 미국의 대통령 뽑는 선거인단 방식은 완전한가? 우리보다 못하다. 근데도 고치지 않고 그 방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흠 없게 헌법 조항을 고치기보다는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윤서결의 난을 진압한 게 헌법이 완벽해서였나? 헌법의 정신에 맞춘 국민들의 저항과 일부 군인들의 시대정신이 있어 제왕 놀이를 하던 ‘호모 찌질이’를 쫓아내지 않았나?
그는 아직도 제왕놀이를 하는지 용산에서 방도 빼지 않고 버틴다. 경호 문제 때문에 갈 곳이 없다고? 경호라면 구치소만큼 안전한 데가 있나? 그가 갈 곳은 국립호텔인데 왜 안 가지? 의장 나리는 이런 걸 먼저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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