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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강타한 산불로 31명이 목숨을 잃었고, 4000여 채의 주택이 전소되며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피해 회복과 산림관리 전환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산불 피해 확산의 핵심요인이 기후위기가 아닌 그릇된 산림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산림청의 사과와 피해 지원 대책 등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림청은 대형산불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입은 주민과 염려하는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죄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산림청은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을 2000년 동해안 산불의 두 배인 4만5000헥타르라고 발표했지만, 위성 기반 식생지수를 활용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실제 피해는 10만5000헥타르에 이른다. 이는 산림청이 발표한 수치의 약 2~2.6배에 해당한다"며 "피해 규모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확인부터 산림청은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지적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내 산림정책이 산불에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으나 산림청은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기는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하며 오히려 산불 위험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모임은 "긴급재난문자는 혼선을 반복했고, 주민들은 대피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도로와 차량 안에서 참변을 당했다. 급히 투입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소방청이 아닌 산림청 또는 지자체 소속이었으며, 대부분 3~5개월 단기 계약직 또는 공무직 형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은 책임 있는 성찰보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산불 진화 역량’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임도의 필요성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이번 대형산불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없이 과거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여전히 긴급벌채, 조림, 숲가꾸기, 임도 조성, 헬기 구입 등 예산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증액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경고를 수용하는 구조적 개혁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산림청을 둘러싼 문제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고 언론과 시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후위기 시대 산림은 생태계 서비스의 정의로운 분배와 국민 생명, 국가 안보를 지키는 공공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긴급벌채 계획을 중단하고 숲가꾸기와 임도 쟁점에 대한 현장검증 토론 제안을 수용하며 ▲정부와 국회는 2차피해를 유발하는 긴급벌채와 조림에 들어가는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고, 먼저 산불 이재민과 피해주민에게 긴급한 지원과 충분한 보상에 집중하고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은 산불 이슈와 쟁점을 점검해 재난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