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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발표를 두고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2026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심의 중 사회적 논의 없이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동결 방침을 발표했다. 끝내 정부는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수업 참여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장담할 수 없는 의대운영 대학총장모임의 건의를 핑계 삼아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동결 발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통과와 사회적 논의 출발을 위한 노동조합, 시민사회, 환자단체, 국회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의대 모집 정원 결정은 정부 스스로 밝혀온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자기부정의 끝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발표로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약속했나, 전원 복귀가 확정되기를 했나. 의대 정원 동결이 2026년만으로 끝나겠는가. 유급 등으로 인한 더블링, 트리플링의 교육 환경을 빌미로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역시 동결은커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울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동의 없는 의대 정책의 퇴행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정부가 스스로 밝힌 조건대로 완전하지 않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 없는 의대정원 동결은 매번 정책 추진과정에 의사 집단에 무릎 꿇는 굴욕의 과거를 재현하는 것일 뿐,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의료개혁 후퇴시키는 교육부 의대정원 동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작금의 교육부 발표는 백기투항에 불과하다"며 "내란세력 청산 과정에서의 국정공백을 틈타 의사집단과 짬짬이 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의 후퇴는 나아진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며 불편을 감수해 온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우롱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일 ‘보건의료인력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을 시작으로 어떤 정권이 집권해도 의료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내 공론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양보와 지혜가 모이고 있다"며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을 모두 허사로 돌리려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 없는 의대정원 동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여전히 한쪽 달래기에만 급급하다간 1년이 넘는 지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