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중앙선관위 선거사무 개선 요구
"선거사무원 처우 외면한 선관위 규탄"

17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선거사무 개선 요구 기자회견'. 사진=공무원노조
17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선거사무 개선 요구 기자회견'. 사진=공무원노조

[뉴스클레임]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선거사무 개선'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사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지지 않고, 공무원의 노동과 희생을 당연한 듯 여기며 강요하는 현실을 바꾸고, 분노한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공무원들은 공직선거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선거 준비, 투표, 개표 등 선거 전반의 사무에 헌신적으로 복무해 왔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면 휴직자가 급증하는 도덕적 해이는 방치하고, 공무원들의 선거 협조가 당연하다는 듯 모든 선거 업무를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과 하루 14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는 것도 모자라 일각의 부정선거 주장으로 그동안의 헌신까지 부정당하며 심각한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는 호소도 나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총선에서 경남 남해와 사천에서는 공보물 작업을 통합, 개편해 성과와 만족도가 크게 높았던 사례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보물 작업을 대행사무로 지정해 공무원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선거 주무 기관으로서 이번 대선부터 직접 수행하라"고 말했다.

선거벽보 업무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업무를 용역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저 수행하면서 벽보 첩부장소 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일만 공무원에게 떠넘길 이유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투표 시간에 대해선 "이번 대선의 투표 시간은 사전투표가 하루에 12시간, 본투표는 14시간에 달한다. 투표 준비와 정리 시간까지 합치면 투표사무원은 하루에 14~16시간의 살인적 노동에 내몰린다"며 "투표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해도 투표 기회는 충분하다. 투표사무원의 건강권을 지켜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강제노동, 노동착취를 당연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며 ▲선거수당 최저임금 연동, 당장 법제화 ▲선거사무원 새벽 출근, 교통비 지급 ▲투표 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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