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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핵심적인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가 대부분 공약에서 배제됐고, 과거보다 한층 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노선이 전환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후보 공약화 중간점검 내용을 공유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는 최근 청년, 노인, 환경, 노동, 남북관계 등 분야별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및 연금 개혁 등 경실련이 요구해온 핵심 구조개혁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개발, 규제 완화, 대기업 중심의 산업육성에 치중한 정책이 늘어나며, 과거 후보가 제시했던 ‘기본주택’ 등 공공성 강화 방향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동의제 및 감사원·헌재·선관위 독립성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공약이 전무했고, 선거제도 개혁 역시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금지 등의 핵심 개혁 방향이 완전히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공약에선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후분양제, LH 개혁, 토지공개념 강화 등은 모두 제외된 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4기 신도시 개발 준비, GTX 확장,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과 민간시장 확대 중심의 공약이 주를 이루며 정책 방향이 ‘우클릭’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공약했던 사회구조 개혁 의제를 대부분 후퇴시켰으며, 공약 전반에서 원칙과 방향이 실종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산업·SOC 관련 공약, 반도체 특별법, 세제 혜택 등 대기업·첨단산업 지원 공약, 신규 GTX, 교통망 확충, 은퇴단지 개발 공약 등은 단기적 표심만을 겨낭한 공약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게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견제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공약 제시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명확한 공약 제시 ▲부동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기본주택, 장기공공주택 확대 등 공약 복원 ▲환경·복지·세제·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 청사진 제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