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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새 정부에 제안하는 연금개혁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국정기획위원 면담을 요청했다.

연금행동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3차 연금개혁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금개혁 국정과제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노인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추가인상, 실질 가입기간 연장조치 병행 ▲ 국민연금 포괄성 강화를 위해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확대, 플랫폼·원청기업 등 노무제공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크레뎃 확대·신설 및 전액 국고로 사전지원, 청년층 보험료 지원 시행 ▲국민연금기금 복지 및 사회투자 확대, 임팩트 투자 통해 청년창업 지원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를 민주화하고 재정계산제도 개선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를 전액 국고 부담, 국민연금 크레딧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사전지원방식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연금행동은 "18년 만에 제3차 연금개혁이 이뤄지며 모수개혁이 실현되고 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책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청년세대 불이익론 등 세대갈등 문제가 불거졌으며, 제21대 대선에서도 보수진영 후보가 이를 문제삼아 신·구연금 분리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심각하게 약화하는 동시에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및 3차 연금개혁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제창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연금행동은 "새 정부가 정책제안을 수용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개혁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 국정과제를 제안하고, 직접 면담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