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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이스란 사회정책실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철회'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정부의 이스란 차관 임명이 공적연금에 대한 몰이해와 관심 부족,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1차관으로 임명, “대표적인 연금전문가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재로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스란 차관은 공적연금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구연금 분리, 세대간 연금보험료 차등 적용, 연금급여 자동삭감장치 등을 검토하고, 민주노총을 국민연금의 거버넌스에서 배제해왔던 정책책임자였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5일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추진한 책임자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인사가 어찌 연금전문가이자,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 사회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두텁고 강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공적연금 역시 3차 개혁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노인빈곤 해소,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국고투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진정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대로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만들겠다면, 빈튼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번 복지부 1차관 임명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스란 임명자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치는 동안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복무하기는커녕 시종일관 재정만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재정안정론자에 편향되게 구성하며 소득보장론자를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내란정권 하에서 공적연금의 본질과 사회보험의 원리를 훼손하는 신구연금 분리운영,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등 연금개악에 적극 앞장섰다"고 말했다.

특히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시민의 뜻을 후퇴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청년과 노인을 갈라치기 하는 위험한 개악안을 내밀며, 국민연금은 물론 민주주의와 세대 간 연대 등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사회복지의 중요 정책을 다루는 복지부 1차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인사 참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윤석열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에 앞장섰던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정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적임자를 다시 임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서의 연금개혁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지, 공적연금과 기금 등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