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이재명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199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2008년 합의 이후 17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경영계는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해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 노동계는 "민생을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1일 입장을 내고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만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 때 정부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가 도출된 점을 환영하며 "모든 경제 주체가 한 걸음씩 양보해 이뤄진 이번 합의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이 잘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최저임금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만큼, 고용 형태 및 시간, 관련법 적용 등 여타 고용 관련 사안들도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역대 정부 1년차 인상률 중에서도 가장 낮다.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로 결정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현실은 올해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공익위원이 짜놓은 틀 안에서 저임금을 강요하는 형국에도 한국노총은 회의장에 남아 노사공 합의라는 뱃지를 달아주며 들러리를 서고 말았다”며 “민생을 말로만 얘기하는 이재명 정부 위선은 정권 출발 한 달 만에 그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포기하는가"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용자 측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마저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집권 첫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노동 존중과 민생 회복이라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와 다를 바 없는 후퇴된 결정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줬다"며 "정부는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업종별 차등 적용 폐기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