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장애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6일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며, 인권위의 정책 개선 권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투단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대인 지원서비스다. 그러나 현재의 판정 체계는 신체 기능 위주의 점수화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 시간을 결정하고 있어, 다양한 환경과 욕구를 지닌 당사자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도입된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의학적 평가 중심의 기준을 답습하고 있다"며 "조사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능제한 영역은 신체 동작 중심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회활동이나 가구 환경 영역은 단편적인 조건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의학 중심의 장애 판정 체계가 장애인의 욕구와 맥락을 배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며 "국제 인권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오늘의 구조적 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투단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가족과 거주한다는 이유로 필수적인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헌법상 보장된 가족 구성권·노동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장애인이 자신의 무능을 증명하며 지원을 구걸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자립과 삶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판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