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노정교섭 시행 촉구
'공공부문이 모범적 노정교섭 실시' 공약 이행 감감무소식
"9월까지 가시적 결과 만들지 못하면 파업·투쟁"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24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용산 대통령실 앞, 공공운수노조 조합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산업재해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공공부문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는 세 가지다.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제도화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강화, 마지막으로 ▲공무직 제도화 및 비정규직 관련 노정교섭이다. 공무직위원회의 법제화, 순위 중심의 경영평가 지표의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는 과한 것이 아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이자,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직접 약속한 내용들"이라며 "이 약속들은 50일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이 제안마저 외면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파업과 대중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다.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새 장관들이 참석한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산업재해 대책’과 ‘국민의 고통’을 언급했다고 한다. 좋은 말이지만 대통령의 당부는 지금 허공을 떠도는 연기와 같은 말잔치에 그칠 지경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엄 위원장은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노정교섭이 필수적"이라며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산업-업종 단체교섭협약 모델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시피, 공공부문의 ‘진짜 사장’인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의 태도를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즉시 노정교섭의 장을 활짝 열고,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9월까지 당장 가능한 의제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마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9월 우리 사회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업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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