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새 정부 출범 불과 두 달 만에 오광수 민정수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진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고위직 인사들이 잇따른 사퇴와 자질 논란으로 줄줄이 낙마했다. 반복되는 낙마 사태는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전 검증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차명 부동산·대출 논란,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및 조기유학 등 법적·윤리적 결격, 강진욱 비서관의 계엄 옹호·5.18 관련 부적절 발언,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등 사유는 대부분 공개 자료와 언론, 기본 조회만으로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실무적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과 구조적 문제, 그리고 측근 중심의 폐쇄적 인사 관행이 더 큰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측근 중심, 코드 인사에 인사참사 반복

지금의 인사 추천과 검증 라인에는 대통령 최측근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인사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이 대통령과 성남·경기 라인 출신 인사들이거나 대통령 선거 법률대리인 등 내밀한 측근 인사들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독립적이고 입체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 결국 측근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 제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환경이 비슷한 문제의 반복을 자초한다.

대통령실도 도입부터 보완 필요성 인정

여권 내부와 전문가 그룹에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좀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사실상 보완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특정 행정관에게 몰리고, 시스템 자체가 폐쇄적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다 여론이 악화된 후에야 물러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제는 반복되는 인사검증 실패가 더 이상 ‘시간 부족’이나 ‘경험 미숙’으로만 변명될 수 없다. 검증의 책임자를 바꾸거나 업무량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인사 추천과 검증 체계를 완전히 분리하고, 외부 검증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시스템 자체의 혁신이 불가피하다.

국민은 더 이상 엉터리 검증과 코드 인사, 측근 챙기기로 무너지는 공직 사회의 신뢰를 견딜 수 없다. 청와대 인사 검증 프로세스의 전면적인 투명화와 실질적 기준 마련, 책임 있는 인사 원칙의 확립을 통해서만이 신뢰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 것이다.

잇따른 고위직 낙마와 자질 논란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정부 스스로 냉정한 성찰과 철저한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