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5월 29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된 무기한 농성이 8일 종료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농성 72일차를 맞아 해단식과 함께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투쟁의 결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장연은 8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히 TF를 구성하고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의 농성은 오늘로 해산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5월 29일부터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지원 구간 상향,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의 면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TF 구성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였다.

전장연은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를 거점으로 한 투쟁은 중증장애인 당사자 154명의 활동지원 시간이 상향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조사 과정에서 동시 조사와 옹호 집단의 배석 등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의 형성을 위해 대응했으며, 이 같은 시도가 실제로 당사자의 점수 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어디까지나 기존 제도와 예산의 틀 안에서 이뤄진 제한적 변화다. 의료적 장애 모델과 잔여적 복지에 기반한 현 제도는 여전히 당사자의 삶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 분명히 드러냈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의 선결 요건은 '예산의 확대와 이를 통한 필요한 서비스 시간의 제공'이라고 강조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가 구성하게 될 TF는 그 위상도, 논의의 범주도 ‘예산의 범위’라는 틀에 갇혀 제도 개선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석열과 오세훈,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장애인 탈시설권리를 삭제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를 해고함으로 장애인을 집단적으로 감금하는 거주시설에 예산을 투자한 것과는 다르게 이재명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권리를 예산을 보장함으로 장애인도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