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진행한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회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졌다. 이들은 발전소 현장의 위험과 불평등을 고발하며 "고 김충현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청구조와 민영화 정책이 낳은 구조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무엇보다 원청인 한전KPS와 발전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매년 바뀌는 쪼개기 계약과 임금착취에 시달려왔다"며 발전소 내 구조적 문제를 고발했다.

김영훈 지회장은 2016년 태안화력발전소에 입사해 현재 9년 차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처음엔 우리나라 전기를 공급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했지만 매년 회사가 바뀌고 1년짜리 신입으로 계속 고용되면서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공기업이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사실 아무도 몰랐다"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 공기업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윤의 수단으로 파견법을 악용하며 매년 회사를 갈아치우고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현장 안전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그는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고강도 업무가 점점 더 적은 인력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35명의 한전KPS 하청 노동자들이 2인 1조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일하고 있어 죽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매년 바뀌는 하청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인력사무소 역할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지배와 권한은 모두 한전KPS 서부발전 측에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고 김 지회장은 전했다.

발전소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전력기본수급계획 공청회를 통해 발전소 폐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는데 발전소 폐쇄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며 "원청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전소가 폐쇄되는 곳마다 계약해지라는 수단을 이용해 실질적인 해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해결방안으로 "발전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35명의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2차 하청 직접고용이 필요하고 2차 하청 구조를 발전소에서 없애야 불법을 제거하고 앞으로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환함에 있어서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기존 노동자들이 재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