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11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포함될지 결정된다. 사면 가능성이 고조되며 정치권과 여론 곳곳에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 사면에 대한 우려

여권과 야권을 막론하고 여러 인사들은 "정치인 사면은 국정 동력만 약화시킨다", "국민적 공정성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2년형 확정 후 8개월밖에 복역하지 않은 점, 형평성 문제와 불공정 정부라는 낙인 우려, 청년층의 반감 등이 쟁점이다.

일각에선 "대선 승리에 대한 보답, 내로남불 시즌2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정권 초반부터 정치적 후폭풍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내부적으로도 "국민통합과 대통령의 첫 사면 행사에 정치적 거래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강하게 흐르고 있다.

■ 기대와 찬성의 목소리

반면 조국 사면을 지지하는 진영에선 "이미 충분한 형량을 치렀다", "검찰권 남용에 희생된 케이스로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 "사면이야말로 오랜 갈등의 종식과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견을 강조한다.

또 진보진영 내에선 "피해자 복권은 공정성 회복, 사회통합에 필요한 조치", "지방선거, 총선의 구조 변화에 따른 여권 재편 효과" 등 정치적 기대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선 "정치적 족쇄 해제를 통해 진보진영의 역학 구도를 새롭게 만들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 조사에서도 ‘사면 찬성’(약47%)과 ‘반대’(약49%)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청년층·중도층은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들며 반대가 많고, 진영별로 입장차가 두드러진다.

이날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조국 사면은 정권출범 초 정치권과 사회 전체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대통령의 결단 앞에 ‘분열과 통합, 정의와 공정, 정치적 미래까지’ 다양한 우려와 기대가 실시간으로 엇갈리고 있다.

국정의 향방, 민심의 움직임은 오늘 오후 최종 발표와 반응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