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이 대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 면죄부'를 줬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청구에는 671명의 시민이 서명으로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11.4%에는 실효성이 없는 '기업 외부감축'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감축 목표 축소의 근거가 됐던 산업연구원의 용역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보고서가 협회 및 대기업들의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산업 부문의 미래 배출량(BAU)을 부풀려 전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산업 부문의 감축 여력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2030년 감축 목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산업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 통계와 비교해보니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엉터리 전망으로 드러났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당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축소되는 절차와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산하 분과위원회나 총괄위원회 또는 전체회의에서도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 축소와 관련해 논의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맞춤형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실, 총리실 등을 돌며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고, 이 내용을 기본계획에 '성공적으로'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탄녹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그 내용도 듣지 못했고, 언론 보도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2030년까지 철강, 시멘트, 정유 등 국내 6대 업종의 배출량이 자동적으로 5.3% 증가하며, 같은 기간에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산업 부문 감축 목표 14.5%를 5%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오히려 2.7% 줄었다.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이 제시한 부정적인 전망은 모두 배제하고, 협회와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한 결과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산업 부문의 목표를 완화시키면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고,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성장 기조 아래에서 대기업 편향의 이익이 여전히 우선시되고 있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분배적 정의에 따라 기업의 배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의 배슬기 활동가는 "산업 부문의 감축 역량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며 "산업계의 책임까지 고려해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감축 목표를 과감하게 다시 상향시키고, 목표 수립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투명한 절차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