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기업의,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고발한다"며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한지, 공정하게 수립됐는지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기업들의 배출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애초 정한 산업 부문 감축 목표 14.5%는 11.4%로 축소됐다"며 "대기업들을 위해 줄여준 그 감축 부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영역으로 전가됐다. 결국 이 부담은 돌고 돌아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참담하다. 산업부는 대기업의 감축 목표 축소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 산업연구원은 발주처의 의도에 충실하게 따랐고, 협회와 기업들의 ‘장밋빛 전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산업연구원과 산업부, 탄소중립위원회는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산업연구원의 박사들은 우리나라의 2035년 감축목표를 만드는 TF에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던 문제는 2035년 감축 목표와 장기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감축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난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 봐야 한다. 감사원은 즉시 감사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